양부남 열변..내란재판부 없이 공정재판 없다, 조희대 '입맛 인사'부터 차단!!
Авто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Загружено: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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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이대로 가면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내란재판부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1심 선고가 다가오지만 현실적으로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 사법부는 대안 없는 ‘위헌 프레임’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헌제청이 들어와도 윤석열 석방은 없고, 공소사실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핵심 설명도 전했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의 ‘집중심리부’ 카드는 보여주기식일 뿐 조희대가 임명권을 쥐고 있는 한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회 기반의 내란전담재판부만이 조희대 사법부의 ‘입맛 인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 의원은 “지금은 신속보다 공정이 더 중요하다”며 사법개혁의 분기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양부남 #조희대사법부 #윤석열재판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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