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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기준은 무엇일까?
Автор: 학폭소년범죄 백변
Загружено: 9 фев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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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입소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소년재판을 받게되는 보호소년들 모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수용하는 기준은 ① 중한 보호처분을 예상하는 경우(비행정도가 심한 경우), ② 심리기일에 불출석하여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③ 보호관찰 중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라고 보시면됩니다.
많은 경우 ①과 같이 보호소년의 비행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많은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됩니다.
즉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을 받아 수용된다면 추후 시설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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