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법관 정기인사 …조희대 대법원장, 변화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달 초 법관 정기인사 …조희대 대법원장, 변화 예고

[앵커]

다음 달 초 전국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장 인사의 경우 일정상 일단 추천제 적용을 중단하고 조 대법원장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정기인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법원장의 경우 교체가 예정된 법원이 전국 7곳입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엔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투표로 정하는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이번엔 다르게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에서 개선안을 찾아가는 사이 이번 인사만은 한시적으로 추천제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원 구성원들이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가운데 임명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 폭이 비교적 넓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 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무식사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재판지연 해결 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신속 재판과 인권보호 등 새로운 '사법부의 길'을 제시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달라진 법원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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