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장의 1분 정치]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논란인 이유?

#뉴스트라다무스 #이재명 #장원준

걱정했던 이재명 피고인의 '침대 축구, 침대 재판, 재판 늘리기, 지연하기'가 시작됐다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이거 정확히 공직선거법상 거짓말하는 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를 재판부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헌재에다 보내주세요'하면 이걸 만약에 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진짜 그 헌재에 제청을 한다 그러면 이 재판은 정지돼요.
그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재판부는 받아들일 가능성을 0.1%도 안 되지만 그러면 그다음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헌법 소원을 낼 거예요.
헌법 소원을 내는 거 갖고는 재판이 정지는 안 되지만 또 헌재에 부담을 주겠죠 아니면 '나의 정당한 요구를 왜 안 들어줘'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 측은 이 재판을 끌어서 끌어서 대선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속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인데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 들어가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이렇게 비유할게요.
지난 올림픽에서 100m 은메달 리스트가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복용한 걸로 걸렸어요.
1차 2차 도핑 하고 있는데 막 그 선수가 나는 더 이상 못 받겠어 도핑 테스트가 이상해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만약에 다음 올림픽에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서 또 올림픽에 나온다 그게 용납됩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끌고 지난 대선에서 나온 허위사실 공표의 재판을 다 질질 끌어서 다음 대선에 또 나오겠다는 건 마치 도핑 테스트에 걸린 100미터 선수가 다음 올림픽에 또 뛰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