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국민연금•정부•한국은행 환율 직접 개입이 진짜 조심스러운 이유 (ft.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 교양이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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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이 또는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이 개입을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하십니다. 특히 지금처럼 달러화 공급이 부족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그걸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건 또는 레벨을 떨어뜨리는 것이건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 인위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느냐 가령 이런 거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들한테 달러를 내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기업의 임원분들은 그 책임 소재의 논란에 휩싸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 그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외국인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외국인 주주나 또는 굵직한 펀드에서 아니 왜 그때 환전을 해서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더 벌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달러화를 던져버렸어?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안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때 아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달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국 안에 달러를 좀 남겨놔야 되겠어 또는 저축을 해둬야 되겠어라고 하면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관심의 초점이 국민연금이죠. 굉장히 큰 금융시장의 큰 손이고 코끼리라고도 불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외환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단일 주체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원화로 적립돼 있는 많은 돈을 받아다가 많은 부분을 지금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자금을 어쨌든 굴려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국민들한테 연금 형태로 돌려드릴 거 아닙니까?"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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