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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추가공사]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8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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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공사업자 #추가공사계약서
도급인 회사 직원의 추가공사 지시로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따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추가공사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 추가공사] 도급인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L7bOL7UnZoY/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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