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ㅣ25.02.19(수) 형사법 1일1제 59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월 19일(수) 형사법
[추징] 24.법원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수뢰자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더라도 수뢰자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③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라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신광은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