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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 (21.12.27.)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2021-12-26

Просмотров: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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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청소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 목표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양성평등정책 기능 강화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학습 지원···진로·취업 등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 돌봄부담 완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 확대·운영

🔎발표 전문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정구창입니다.

우리 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하여 공공 ·민간 분야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온라인 그루밍 등에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24시간 상담과 불법피해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연령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청소년안전망팀을 가족청소년지원체계로서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공공기관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분석 ·발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겠습니다.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젠더 이슈를 선도하는 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여 피해자가 각 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중에 기관장에 의한 사건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보호기간을 시범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초 ·중 ·고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인상하고, 특별전시 등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에게 멘토가 방문해서 학습 등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에 근로사업고소득 30%를 공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의 자립을 독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지급액을 인상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채무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정서안정 및 진로 ·취업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하며, 가족센터를 확충하여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코로나19 필수 의료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공 ·민간 돌봄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밖, 학교 밖 등의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는 전화 ·모바일 ·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초·중등 단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 기관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근로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근로보호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레 잼버리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가 확산되고 모든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부 #계획 #브리핑

🔹일시: 2021. 12. 27. (월) 10: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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