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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세금전액취소시킨 판결
Автор: 세무방송
Загружено: 25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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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절차 상 하자를 이유로 세금 전액 취소 시킨 판결
비 정기 조사 때 증거인멸 사유가 없는데 사전 통지를 안 한 것은 위법하다
조세 탈루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데 비 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조사 중지 기간 중 조사한 것은 위법 하다
감사 과정에서 해명 안내 요청은 중복 세무 조사 금지 위반이다
중복 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선고 일자 2022년 5월 13일 부산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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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559-5349, 010-368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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