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방패' 상실…윤 전 대통령 수사 본격화? (자막뉴스) / SBS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의 '방패'가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 3억 7천여만 원을 모두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를 구속했을 뿐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대통령 부부의 관여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혹은 지금 명태균 사건 이런 거 관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모든 피의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진술 거부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2.3 계엄과 관련해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전망됩니다.

또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도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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