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무단이탈 처벌, "선임이 맥심 사오라 했는데.."ㅣ군무이탈ㅣ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인 무단이탈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대표변호사들이 각 군검사, 군법무관(징계 담당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탈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접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살려, 대표적인 이탈죄 중 '무단이탈죄' 와 '군무이탈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0 오늘 주제는?
00:51 무단이탈죄란?
05:03 군무이탈죄란?
06:56 징계양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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