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해요” / KBS 2021.07.23.

[앵커]

이혼과 상속 같은 가사 분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데요.

전북에는 이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사법 서비스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전북에도 가정법원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 5층 민사법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이혼과 양육권, 재산 상속 등을 다루는 가사 소송도 진행됩니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주로 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전주지법 민사법정에서 가사 소송이 이뤄지는 겁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충북, 강원, 제주에도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지역보다 전북 지역 가사 소송 수요가 많았는데도, 적합한 사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변호사와 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요셉/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장 : "한 가족 구성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인데도 아직까지 도내에 전문 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법원조직법에서는 가정법원을 지방법원과 구분하고 있어, 전북에 가정법원을 세우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도 배정받아야 합니다.

[안호영/국회의원 : "전주가정법원과 도내 각 지원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25년 정도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소외되는 지역 없이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