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헌법 형해화” “스토킹 탄핵” / KBS 2025.04.17.

어제(16일) 국회 법사위에선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비상계엄 당시 받은 '쪽지' 논란, 미 국채 매입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승/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헌법 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파국을 가져왔다고 맞섰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총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스토킹 탄핵이에요."]

비상계엄 당시 의혹이 불거진 '쪽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이런 게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최상목/경제부총리 : "전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이인 줄 몰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지시 문건이지!"]

상황 재연을 요구하며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받은 사람(윤인대 차관보)도 그것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최상목/경제부총리 : "네. 정확한 건 제가 접힌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최상목/경제부총리 : "없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 "12월 7일날 바꿨다라는 (통신사)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상목/경제부총리 :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그런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휴대폰이 고장 나서 지금 바꾼 것이고 증거인멸 의도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다는(취지 아닙니까)."]

최 부총리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는데, 최 부총리는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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