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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판결 살펴보니‥실형은 '0명' (2022.07.07/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7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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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들의 1심 판결문들을 살펴봤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등이 없었다면, 계속 전화를 걸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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