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기대와 우려는?-윤영균[포항MBC뉴스]

◀ＡＮＣ▶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
적절한 지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에 유리하게
바뀌기때문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건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앞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출한 사업의
경제성 배점 비율은 5% 포인트 줄어들고
지역 균형 발전은 5% 포인트 높아집니다.

특히 광역시인 대구는 경상북도와 비교하면
지역 낙후도 항목에서 항상 점수가 깎였지만
이 항목도 삭제됩니다.

대형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구시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cg) 당장 4천억 가까이 드는
북구 조야동에서 칠곡 동명면까지 광역도로와
7천억 원이 넘게 드는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천9백억 원짜리 부직포 소재 산업생태계
고도화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ＩＮＴ▶이상규 대구시 예산총괄팀장
"공적인 서비스에 경제성을 강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됐는데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되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g) 경상북도 역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 선정에
긍정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를 띄우겠다는 부실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선심성 토건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SOC 사업 같은 토목사업을 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진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토건 사업은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평가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