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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형법의 변화는? 5가지
Автор: 북한법 공부 채널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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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 이후 2023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형법 조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북한 형법에 새로 생겨난 범죄, 처벌이 강화된 범죄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2024년 공개 북한 형법,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 증언을 제공한 탈북민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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