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휘봉 잡되, 연합사 형태는 유지 / YTN

[앵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통해 미군은 70년 가까이 쥐고 있던 작전 지휘봉을 우리 군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기존 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실질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지만, 전시작전권은 계속해 미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구성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사령부 아래 편제돼 매년 전시 대비 훈련을 치러왔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통해 미군은 연합사령관의 지휘봉을 우리나라에 넘기고, 부사령관 자리에 바꿔 앉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첫 번째 사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작전 통제 아래 연합군을 구성한 적 있고,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제거 작전 때는 이탈리아가 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장기 주둔하는 미군이 타군의 지휘를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각군별 구성군사령관은 여전히 미군이 맡게 되고, 한미 양국의 연합사령부 형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전작권 환수의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변 힘의 균형 측면에서 한미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명실상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후속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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