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무원 채용 재개·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제공 -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경제 전시상황···당면한 위기극복 위해 모든 역량 집중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 경제활동 점차 재개
✔서비스업 중심 충격파 집중···점차 제조업 등으로 전이 양상
✔실업률 4.2% 기록···실업률 동반 하락 '특이현상'
✔총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 대책 추진 중
✔기정예산에 의한 94.5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
✔55만개+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추가 창출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등 직접일자리 55만개+α 추가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 이달부터 재개…4만8천명 채용
✔고용취약계층 고용보험 가입 촉진
✔중소벤처 진단장비 업체, 브랜드-K로 선정해 정책자금 지원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3T), 국제표준 제정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발표 전문○

국민 여러분, 경제 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경제터널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어제 발표된 우리 4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중대본은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2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 공공부문 버팀목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은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검증된 우리 감염병 대응역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4월 고용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건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두 달가량 멈춰 있었던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약 30여 개 주에서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하였고, 유럽 주요국들도 대부분 단계적 완화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과 상점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 등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 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위되었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 녹다운의 본격적인 영향과 함께 조업일수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 일시적 요인도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의 국제유가의 하락세, 주요국 녹다운 영향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들어 주요국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주요국 녹다운 조치가 시차를 가지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키운 것처럼 경제활동 재개조치도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 ·철도 등 이동지표에 전반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선흐름의 지속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생활방역 전환 효과,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속보지표 추이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3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지난 3월보다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4%p 하락한 65.1%를 기록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3월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충격이 제조업 ·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대면서비스업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직의 고통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에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동반하락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현상입니다.

채용 일정의 연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구직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은 확충하며, 실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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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열립니다.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일시: 2020. 5. 14.(목) 10:3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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