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망, 브로커가 추노"..한국 정부 '모른 척'에 출격한 미국 "인신매매 좀 그만해" | SBS 실시간 LIVE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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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염전의 소금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해산물 불공정 교역에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직후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이 한창 바쁠 때 일손 채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무단으로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까지 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계절노동자들이 한밤중 무더기로 도망가고 돈을 뜯던 브로커가 현상금을 걸고 추노에 나서는 일이 농어촌에서 벌어지는 것은, 외국 노동자를 직접 데려 올 역량이 없어 브로커에게 모든 걸 맡긴 기초지자체와, 이러한 실태를 알면서도 브로커 처벌이나 전담기관 설립 등 인권위가 권고한 대책조차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법무부의 책임입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계절노동자 제도에서 여가부 소속 인신매매방지기관이 인정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난해 6월부터 14명이 속출한 아이러니한 상황. 한국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자 미 국무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2023년 직접 네팔에 찾아가 현지 브로커 사무실을 찾아간 탐사보도 '끝까지판다' 리포트와 최근 계절노동자 인신매매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는 단독 보도, 염전 노예 강제노동을 이유로 염전에 내린 금수조치 단독 보도 등 함께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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