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李, '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원이 수용하면 재판 중지
Автор: 시사쇼 정치다
Загружено: 4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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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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