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정부 지원, 방역 대책 문제점은? / SBS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흘간 취합한 극단적 선택 사례는 최소 22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 마포구에서 20년 넘게 맥줏집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가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알려지며 이뤄졌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다 생활 기반이 무너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여성부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적선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선 20대 청년까지. 1년 반 넘게 지속된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금지 제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699조 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858조 원이 넘어 1년 사이 158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지원책을 내놨다. 1차부터 4차까지는 100~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했고, 최근 5차 지원에서는 400~2,00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월 임대료 두세 달 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뒤늦게 나온 소실보상안도 지난 7월 이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보상액도 80%에 그쳐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영업제한 방역지침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2년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정명령만 반복하며 보상에 미온적인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현행 거리두기 위주 방역지침을 완화하지 않으면 오는 20일엔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고 정부 지원책과 거리두기 위주의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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