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40% 감축…환경·산업계 모두 반발 / KBS 2021.10.08.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 이하로 줄이자." 2018년 190여 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최소 45% 줄이고, 2050년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중립을 만들자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미국·EU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크게 올린데 비해, 우리는 목표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정부가 오늘(8일) 새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목표였던 26.3%보다 13.7%P 높습니다. 이런 정부안을 두고 환경단체는 "미진하다"라고 하고, 반면 산업계는 "무리"라며 비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40%...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 3,660만 톤까지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절박함으로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윤순진/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회피할 순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입니다."]

감축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전기 생산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탄소 배출을 44.4% 줄여야 합니다.

석탄 발전을 40%에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보다 5배 정도 늘립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 화학 등 산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원료로 교체해 14.5%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탄소 포집 등 신기술도 도입하고, 해외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 탄소 흡수량을 사 오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금한승/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 : "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감축량을 축소 조정하는 수정안이 한 번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산업계는 여전히 반발합니다.

환경단체들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제 흐름에 못 미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아/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적어도 2018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만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요."]

반대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할 양이 두 배 이상 늘어나, 대량 실직은 물론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태원/대한상의 회장 : "(탄소 감축은)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구조)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각계의 비판과 논란에도 정부는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실상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달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전 세계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 김준우/영상편집:김용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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