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을학기]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①-헌법적 차원에서
Автор: 자치분권대학
Загружено: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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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차원의 대원칙
지방정부는 자치사무를 담당한다는 것
국가기관은 국가사무를 담당한다는 것
그렇다면,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 ‘헌법적 차원에서의’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확인해 봅시다.
✏강의명: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① -헌법적 차원에서
✏강연자: 김해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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