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죽은 소인데, 부활이라도?…기막힌 축산업자의 만행 / KBS 2024.09.27.

한우 농가들은 원산지 등 각종 이력이 담긴 귀표를 소에 달아 키우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민등록 같은 건데 이 귀표를 바꿔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우 5백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소 귀에 달려 있어야 할 개체식별번호, 즉 '귀표'가 안 보입니다.

축사 한 쪽엔 귀표 수십 개가 담긴 비닐 봉투가 발견됩니다.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 일부러 떼어낸 겁니다.

["(이거를 왜 계속 받아두신 거죠?) 이거 보시면 귀표가 떨어진 게 많아요. 잘 떨어져요."]

이 축산업자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4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된 소가 병에 걸리거나 죽었을 때, 보험에 가입한 소인 것처럼 귀표를 바꿔다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축협에서 재발급까지 받았습니다.

축협은 규정상 귀표를 직접 부착해야 했지만 업자에게 그냥 지급했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한우 혈통 정보 DNA 대조 결과 28마리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다른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 지점장과 직원 등 2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한우 귀표 관리 방식에 허점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김종훈·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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