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에 '공급 불씨' 기대…'투기 자극' 우려도 / SBS

〈앵커〉

정부가 재건축 제한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확 풀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혜택이 돌아가야 할 실제 거주자가 아닌, 건축업자나 다주택자들이 이득을 볼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량은 3천7백여 실.

지난해보다 72% 급감했는데 13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도 실종되면서 소유주들은 세부담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이 '향후 2년간', '신축' 으로 한정되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강희창/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 우리같이 기존의 시장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재건축 사업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하나의 장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비용 주민한테 걷고 '융자받아서 해라, 뭐 해라'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용적률 상향, 개발부담금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사실상 없어져 무분별한 사업 추진,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소수에 집중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위축됐던 소형 주택 공급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서진형/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 단기적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데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비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같이 마련됐어야 하는 거죠.]

또 다주택자 중과 철폐가 실제 세입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장운석,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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