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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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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담강요죄를 강화한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익수 #이예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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