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사·세무사 개정세법 법률특강 3. 법인세·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 김문철 CPA

2025 회계사·세무사 개정세법 법률특강 - 이지 회계사·세무사 아카데미 김문철 CPA
PART 3. 법인세·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Ⅱ 법인세법
1.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2.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
3.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6.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7.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8.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9.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 중견기업 범위 조정
11.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12.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14.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17.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18.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
19.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20.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2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3.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24.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2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26. 중복지원 배제 개편
2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28.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29.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30.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31.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및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제제 신설
3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3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34.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3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3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Ⅲ 부가가치세법
1. 개인적 공급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법위 확대
2.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Ⅳ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2.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3.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4.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5.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6. 소액환급금(미수령환급금) 충당신청의제기준 상향
7.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8.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9.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10.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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