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94%,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 EBS뉴스 2025. 04. 15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한 뒤, 특히 청년 세대의 반발이 큽니다.

대학생들도 전국 단위 설문까지 진행하며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가장 오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단체인 총학생회공동포럼이 전국 41개 대학 소속 대학생 1천3백여 명에게 물었더니, 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에 대해 응답자의 80%가량이 "높다"고 답했고, 40%에서 43%로 인상된 소득대체율 역시 70% 이상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달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강찬 총학생회장 / 서강대학교 (지난달 24일)
"평생 돈만 내고, 정작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 개혁이 올바른 개혁입니까?"

국민연금 납부와 수급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부정 응답이 53.8%이 긍정 응답이 46.1%였습니다.

또,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데에도 부정 응답 53.5%, 긍정 응답 46.5%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박현민 사무처장 /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지난달 25일 EBS뉴스)
"연금 개혁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4050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이지만, 초저출산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불안 요소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

내년 제도 도입 때까지 국민의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