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그린벨트 내 맹지에 건축허가...편법 동원한 불법 알면서도 묵인

이양영 대표는 15년 전 전남 담양으로 귀농해 꿈꾸는 야생화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농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복한 귀농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장 앞에 편법을 동원한 불법으로 카페가 신축되면서 운영하는 농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축 건물로 인해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아 농장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영 꿈꾸는 야생화 농장 대표]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는 바람이 남동풍이 불어요. 남쪽에다가 이런 건물을 큰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통풍도 안되고 또 그늘이 지고 저희들은 정영수를 납품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남쪽에 이렇게 그늘이 저버리면 그 나무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천천히 세력이 약해지고 고사가 됩니다. 어떤 작물도 앞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햇볕 광량이 없기 때문에

2020년 2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제30425호)으로 일부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진입로 형질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진입로를 형질변경함으로써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입니다.

[이양영 꿈꾸는 야생화 농장 대표] 2020년도에 특별법이 개정이 된 줄 아는데 이걸 불법을 해서 편법으로 해서도 굉장히 상처가 깊은데 불법으로까지 해서 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는 진짜로 참 용서가 안됩니다.

담양군 대전면 추성 1로 425-9

카페 건축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입로 포장은 끝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이뤄진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카페주인은 2021년 1월 맹지인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며 일반주거지역 앞까지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냅니다.

녹취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전체적으로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순 있겠죠. 근데 우리 당시에서는 우리가 처음 이것을 이미 들어왔고 사도에 대해서 그 사도개설허가 신고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질변경은 그에 대한 적법하게

[안전건설과 관계자 (재보자 제공)] 사도개설을 우리가 허가 해줬어요. 사도개설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정과 하고 도시과 하고 의견 물어봐가지고 법적으로 이상 있냐 없냐 없다 하니까 우리는 허가해줬어요.

관계자도 편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원실 담당자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녹취
[민원실 담당자 (제보자 제공)] 도시디자인과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해드렸어요. 도시디자인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도로로 준공 맺으셨어요.
도로로? 예
언제 날짜로 되 있어요? 7월 23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로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다고 답변합니다.

경작로로 해줬다는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경작로로 해가지고 저희쪽에서 형질변경을 협의 나간거구요.

담양군이 발행한 사도개설허가 고시에는 농업경영에 따른 경작으로 사용을 위한 사도 개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카페주인은 사도를 도로로 형질변경해준 진입로를 8월 경 담양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녹취
[공간재생과 기부채납 관계자]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도로 목적만 보고 그걸 받은 거죠.
기자 : 형질변경이 그전에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죠. 그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다 정리하는 거죠. 허가 정식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목이 도로로 다 바뀌었을 것이고

사도를 기부채납을 받은 후 9월 경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녹취
[건설허가 담당자] 사도 고시되고 그다음에 담양군 소유에 사도 고시된 도로를(기부채납) 확인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허가가 나갔었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은 진입로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2020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진입로 형질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군은 또한 특별조치법을 알면서도 형질변경을 해줬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특별조치법이 무색케 합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