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 지출 급증, 과잉진료 탓"…의료 수가 도마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국책연구기관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증의 주된 원인이 고령화가 아닌 '진료 단가 상승'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의료 수가 체계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8% 급증한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KDI는 주요 원인이 '진료 단가 상승'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건보 진료비 증가분 중 가격 요인이 차지한 비중은 약 77%.

반면,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는 15%,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9%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특히 동네 병원인 '의원급 외래 진료'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는 설명입니다.

KDI는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 건수만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권정현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 사람(환자)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그걸 관리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 관리, 컨설팅에 대한 포괄적인 지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묶음 지불제도를 제시한 것이고요."

국책연구기관이 의료 수가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초 정부의 과도한 의료개혁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가 국고 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형섭기자]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해 논의 진척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김봉근)

#건강보험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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