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 보완해야"…정부 표 '안심전세 앱', 기자가 직접 써 보니 / SBS 8뉴스

〈앵커〉

정부는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이라는 것도 내놨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또 전세금 보험에 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안상우 기자가 이 앱을 직접 써보고, 보완할 점은 없을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안심전세 앱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정 전세 가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세 들어가고 싶은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참고용 매매 시세가 나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입주 시점과 예상 전세보증금을 입력하고 자가 진단을 하면 적정 전세보증금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정보만 확인 가능한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앱을 이용해 전세 사기에 이용됐던 주택들을 진단해봤습니다.

SBS가 보도한 2400조직이 2020년 매입한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인 2억 2천660만 원은 적정 보증금 범위를 넘어서고 전세금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건수까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매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은 재작년 7월, 세입자가 집값과 같은 2억 700만 원을 내고 세를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 안심전세 앱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이미 실거래가가 뻥튀긴 된 지역에서는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 전세 사기가 줄어 실거래가 부풀리기가 사라지면 나아질 거라는 입장인데 사전 예방이라는 앱 취지와 어긋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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