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ㅣ25.03.03(월) 경찰학 1일1제 51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보류ㆍ거부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성질상 이유 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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