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지구 비대위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서 국토부 제출

남양주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 이하 비대위)는 12일 진접2지구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모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비대위 최광대 위원장을 비롯한 토지주 3명은 국토부 정문에서 약 1시간에 걸쳐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주민의견서 442건을 제출했다.

주민 의견서에는 진접 주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청회 개최 요구와 사업진행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대위 측은 국토부 부동산 평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48부를 접수하고 14.19%에 그친 표준지가 상승 감정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향후 있을 이의신청 재조사를 앞두고 1차 감정평가의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중재를 호소해 3월중에 2명의 1차 표준지가 감정평가사와 2인의 2차 감정평가사 그리고 비대위 4자간 면담을 주선해 준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 위원들은 진접2지구가 지하철 역세권인 특이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요구했다"며 "‘행복주택지구’ 개발에서 힘없는 농민 지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승인 전에 자칫 수용당하는 농민들의 행복추구권은 묵살당하는 비민주적 관행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한편, 최광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주민들은 남양주시청 정문에서 16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오는 3월27일 경남 진주에 있는 LH본사에서의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