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푸틴과 무섭게 밀착하는 김정은"...그래도 중국이 북한 목숨 줄 쥔 이유 (ft.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 SBS / 교양이를 부탁해

Q. 한미 동맹에도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나요? 한미 동맹, 우리가 전쟁 상황에 처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미 동맹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 동맹이 체결된 시기, 즉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싸웠죠. 그리고 1953년에 가서 휴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방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 북한군이 또 내려올 거다. 그러면 또 우리 공산화될 거다. 그러면 우린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군이 단독 북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엄포까지 두면서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을 해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는 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넣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한국군으로 북진을 시키면 다시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위기가 생기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애매한 문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조약의 문구만으로 따지면 한국이 전쟁에 처해도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는 주요하게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인계철선이 뭐냐? 주한미군을 휴전선 북쪽 최북단에 배치하는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하면 미군과 바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군이 자동 참전하게 되죠. 이런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이후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의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공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견고함이 유지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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