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판결...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우려' | Final Shot (20241220)

주제1: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판례
Q. 대법원, 통상임금 기존 판례 폐기... 핵심 내용은?
Q. 대법원, '고정성' 요건 제외... 이유는?
Q. 통상임금 신규 포함 항목과 성과급 적용법은?
Q. 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Q. 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 우려는?
Q. 대법원, 신규 판례 적용 시점은?

주제2: 신뢰도 '흔들'... 불공정거래 해결 방안은?
Q. 증권업계 불공정거래 혼란... 사건 발단은?
Q. M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체적 내용은?
Q. L사, 전직 임원 불법행위 있었다?
Q. 증권사 불법행위,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은?

#통상임금 #임금 #월급 #노동 #대법원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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