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전…진화하는 '내구제 대출', 왜? / SBS

〈앵커〉

요즘 인기가 많은 '가전 구독' 서비스가 불법 대출 사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신용불량자나 사회 초년생들이 범죄 피해자, 혹은 공범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형태만 다를 뿐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박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는 일명 '휴대폰깡'.

[최지훈/가명·20세 :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시켜 가지고…]

[정재연/가명·29세 : 휴대폰을 개통을 하게 됐고요. (몇 대를 개통하셨어요?) 두 대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범죄'의 가장 초기 형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나 범죄에 쓰이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 등은 이 법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신종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박수민/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 : 최근에 렌탈 가전 서비스들이 좀 확대되면서 불법 브로커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훨씬 넓어졌을 뿐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3년 전 국회에서도 비슷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영덕/당시 국회 정무위 의원 : 내구제 대출 같은 이게 불법 사금융과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나서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지만 가전제품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아예 금지할 경우, 자칫 중고 가전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정상적인 거래마저 규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모해서 구독 계약한 가전을 넘기는 건 명백한 범죄지만, 불법 대출 사기는 이런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진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수민/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 :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다 최근에는 불법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열려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서비스 확대라는 점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청소년들이 빠져들기 쉬운 만큼,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한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최양욱,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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