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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처벌수위, 카촬죄 판례 모음집!
Автор: 헬로승은
Загружено: 5 фев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1 828 просмотров
Описание:
헬로우:) 부동산/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이 이슈가 된 이후
꾸준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죠.
두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벌되고 있으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폭력범죄 #헬로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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