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서거석·천창수·윤건영 교육감, “대통령 파면은 사필규정!”-[에듀뉴스]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에듀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충남지부, 인천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와 인천교사노동조합 등등이 환영의 입장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등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4일 오후 4시기준).

강은희 교육감은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구시민과 대구교육가족에 드리는 서한문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판단이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고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민주주의 바로 세워져”라면서 학사일정 추진, 학교 안전에 만전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2025년 4월 4일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인 날”이라며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고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차질 없는 학사일정 추진과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오늘의 선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으뜸 강령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하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지위를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12·3 계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하게 했는지는 국제 사회의 평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영국의 유력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민주주의 성숙도가 열 계단이나 추락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의 국제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가운데 41위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시민 항쟁을 거쳐 숱한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후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경제 파탄을 통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다”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아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않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럼에도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부디 오늘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헌재 결정 존중, 교육 안정 위해 최선”이라면서 비상대책회의 열어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204호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우리 헌정 질서에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며 국가 운영의 중심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만큼 사회 전반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만큼은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헌정절차가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균형있게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해 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당분간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지키고, 새 학년이 정착이 되어가는 시기에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과 생활지도를 꼼꼼히 챙겨주고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의 협력과 소통 체계도 점검하길 부탁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만큼 항상 학생들을 바라보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개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의견과 신념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판단과 실천은 충북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바탕이다. 오직 학생과 교육 본연의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의 소통도 밀도 있게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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