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목록 작성해 제재해야" / YTN

유럽연합, EU가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의 폭로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조세 범죄는 경제적인 역병이라며, 6개월 안에 EU 28개국 공동으로 조세회피처 목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조세회피처 제재 방안을 발표했지만, EU 각국의 조세 규정이 다르고 탈세 추적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공동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은행 비밀주의 철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럽 내에서 탈세를 위한 비밀계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등, 이번에 드러난 역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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