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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 늘어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Автор: 부티비
Загружено: 4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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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2020년 7월 31일 부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이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 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이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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