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2차 추경 곧 착수...재난수당 카드 꺼낼까?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석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짚지 못했던 정치권 총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현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 원안이었던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예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문 대통령은 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지금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 논의되는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다음 카드가 뭘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안은 유지하되 대구경북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경안이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정청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벌써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저는 일찍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플러스 알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내 포용국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현재 당내 출마자 50여 분 정도가 긴급한 생활지원이 이름이 뭐가 됐든 재난기본소득이 됐건 수당이 됐건 극복수당이 됐건 종례의 복지층 이외의 중산층 이상을 상당히 포괄하는, 현실적으로.

아주 안정적 고소득층만 빼고 집중지원을 하고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긴급히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앵커]
고소득층 정도만 빼고.

[김민석]
평균 분위로 하면 한 6분위 정도까지. 월평균 한 350만 전후까지. 그것을 하면 실제 재정소요가 10조 정도면 된다고 봐서 그걸 제안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민석]
2차 추경은 저는 사실은 애초에 추경을 박용만 상의의장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한 40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추경을 애초 늘렸던 것이 맞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면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 추경 이상의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위원님, 일단 다시 2차 추경, 추가 추경이 논의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방향의 2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결국에는 1차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원의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2차 추경에서 언급되는 아이템 중에 현금성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경기 하강에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계 위기로 몰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 바구니에 담으려다 보니까 초기에 김경수 지사 등이 제안했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 함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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