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주장할 아무런 양형사유가 없다면.. 최소 이정도는 해야 감형이 가능하다..!!
Автор: 로온티비_이상혁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6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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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 불복하고, 의례적으로 하는 형사 항소에 대해서..
이제는 더이상 관용적인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판결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특별한 양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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