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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⑥]"어업활동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맞습니까? 평등성·형평성에 위배되는 규제 아닙니까?"(2024.10.25)
Автор: 해결사 윤준병
Загружено: 29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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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에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소멸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해역의 풍성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입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산업법」제15조와 「양식산업발전법」상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수면에서 한정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빛원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빛원전은 관리수면 내 지주식 김 양식 어가들에게 소멸보상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어업활동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법 개정 등 제대 개선에 앞서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⑥]"어업활동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맞습니까? 평등성·형평성에 위배되는 규제 아닙니까?"(2024.10.25)](https://ricktube.ru/thumbnail/NOmO6Xsq2mE/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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