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6만 김해시..제대로 된 법원 설립은 언제?(2025.02.24/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인구 56만의 도시, 김해시에서는
20년 전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김해지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김해시 내동에 위치한 김해시법원.

김해에 있는 유일한 법원입니다.

다만, 시·군 법원이다 보니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과 즉결심판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만 처리합니다.

김해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창원지법 본원에 가야
제대로 된 법률 업무를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 INT ▶ 조팔도 / 김해시의원
"김해시민이 사법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원지방법원까지 방문해야 하며 법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만성 정체 구간인 창원터널을 통과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3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57만여 건.

이 가운데 관할 인구수로 추정해 보면
절반 가까운 26만 건이 김해 사건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 지원이 없는 곳은
김해시가 유일한 상황.

1999년부터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도 설립 계획은 요원합니다.

◀ INT ▶ 강재규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해 시민들의,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도 또 침해하는 거 아니냐."

김해지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천억 원 넘게 드는 예산입니다.

◀ INT ▶ 민홍철 / 국회의원(김해시 갑)
"기재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따집니다...워낙 많은 곳에서 법원 설치 요구가 올라와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부지 확보와 같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 송유인 / 김해시의원
"시에서는 어쨌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김해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 다시 말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 st-up ▶
"2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립 문제.

다시 지역에서부터
정치인을 비롯해 지자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

#김해시 #법원 #김해지원 #창원지법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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