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국내 1호 사례 천조국은 손해배상 스케일도 남다르다?맥도날드 사건

미극 징벌적 손해배상

1994년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을 소개합니다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미국에서 인정된 재미있는 사례를 같이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