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피해 기금 제대로 쓰여야” 공익소송 예고 / KBS 2021.10.28.

[리포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충돌한 유조선에서 나온 원유로, 서해는 온통 기름띠로 뒤덮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전국 19개 피해지역 주민들은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6년 넘게 피해 배상을 요구한 긑에, 발전기금 형태의 출연금 2천 9백 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엔 전체 기금의 절반이 넘는 천 503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배분금은 현재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쓰이고 있는데, 기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원재/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 "법령에 따른 정관, 제 규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대의원들에게 공개한 지난 2년간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어장 환경 복원이나 피해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 사업비 집행률은 2019년 21.1%에 이어 지난해엔 12.6%에 불과합니다.

2년 동안 인건비로 23억 원이 넘게 쓰였지만, 정작 사업비로는 13억 3천 5백여 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전·현직 유류피해 대책위 대표들을 중심으로 '삼성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를 결성하고, 정관을 위반한 조합의 해산과 민.형사상 공익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강학순/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 "저희들이 공익 소송이라도 해서 바로 잡고, 저희 태안 배분금은 태안군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찾아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KBS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조합측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