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하면 누가 불륜일까?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 없이도 부부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만약 A와 B가 사실혼으로 살다가 B가 C와 법률혼하는 경우 A-B와 B-C 중 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B-C가 법적 부부니까 A-B가 불륜이 아닐까요?

[알림] 04:21 2024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점 제도 개선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개편된다고 하여 영상에서 설명한 부부 패널티는 개선됐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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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법률사무소 온유 이철규 변호사
: https://blog.naver.com/lck375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Wedding Fun - Sir Cubworth
: Cartoon Bank Heist (Sting) - Doug Maxwell/Media Right Productions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8 주제 소개
00:43 사실혼이란?
01:53 왜 사실혼을 인정해줄까?
02:45 사실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법률혼하면..
03:08 법률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하면..
03:57 왜 사람들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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