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꿈쩍도 않더니 5년 만에 '토허제' 왜 풀었나 [MBN 뉴스7]

【 앵커멘트 】
시장에서는 꾸준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요지부동이었는데, 이번엔 왜 풀었을까요?
부동산을 오랜 기간 취재해온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앞선 기사에서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했는데, 그럼 2020년에 처음 지정이 됐던 거네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들입니다.

GBC라고 코엑스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업인데,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였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었고요.

서울시 재개발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와 정부가 지정한 용산 철도정비창 등까지 합치면 모두 65㎢, 축구장 9천 개가 넘는 서울시 땅이 허가구역입니다.

【 질문2 】
그랬군요. 근데 그동안 계속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왜 푼 거에요?

【 답변 】
네.

서울시는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왔는데요.

그동안은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주택 수요가 강한 곳이라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값 잡는 효과보다 거래 죽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에 대부분 풀어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한 연구 용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질문3 】
그럼에도 재건축은 이번에도 빠졌어요. 압구정이나 목동도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제외됐고요.

【 답변 】
네.

재건축은 휘발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투자수요가 빠르게 들어와서 가격 변동폭이 큰데요.

재정비 대상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풀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뛰었고, 그 영향으로 서울시 아파트값이 지난주 상승으로 바뀌었죠.

다만, 서울시가 이제 유지가 아닌 해제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 단계를 지나고 집값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만 들면 추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이제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 답변 】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당장 이사는 못 가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가 아파트들이죠?

전세를 껴도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갭투자가 갑자기 확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 자산가, 이른바 큰손들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집을 살 수 없었는데, 똘똘한 한 채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제부 김경기 기자였습니다.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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