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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오늘 첫 심문… 효력 정지 될까?/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기자회견/2024년 3월 14일(목)/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4-03-14

Просмотров: 6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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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오늘 재판에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취소소송 #의대증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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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오늘 첫 심문… 효력 정지 될까?/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기자회견/2024년 3월 14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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