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6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런 일이.. 정말 아찔합니다..

90989
251201 (월) 생방송

CCTV 영상
황색 점멸 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
엄마는 그 옆에서 걸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엄마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있었음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 아니라고 보는 상황, 불송치

투표 *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10%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해야 한다 90%

의견 *
경찰은 횡단보도 흰색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 아니라고 봄
경찰서장에 이의신청 해보세요
포인트는 횡단보도로 가고 싶어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아이 엄마와 아이는 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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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일 때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062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막고 있어서 그 앞을 지나다 사고,
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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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이 판결 드리면서 다시한번 검토해달라고 해보세요.
이 판결을 모두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횡단보도에 차가 가로막고 있을 때 사고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나와줬으면,
다친 엄마와 아이의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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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7608호(2025.08.21~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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